[10월 14일 13시]
Update: 2025-10-14
Description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이는 폭탄 돌리기 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면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다"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가족과 지인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순 납치 의심 신고가 2건 접수돼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인 A씨는 구직을 위해 지난 5월 초 출국한 뒤 보름여 만에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달 초 A씨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 감금돼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7월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20대 남성인 B씨도 "캄보디아에 납치되어 있다"며 최근 SNS를 통해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출입국 기록상 확인되는 목적지는 베트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베트남과 접경해있는 캄보디아 바벳 일대는 로맨스스캠, 비상장주식,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 중국인 주도의 범죄 단체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이는 폭탄 돌리기 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면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다"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도 가족과 지인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순 납치 의심 신고가 2건 접수돼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인 A씨는 구직을 위해 지난 5월 초 출국한 뒤 보름여 만에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달 초 A씨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 감금돼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7월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20대 남성인 B씨도 "캄보디아에 납치되어 있다"며 최근 SNS를 통해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출입국 기록상 확인되는 목적지는 베트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베트남과 접경해있는 캄보디아 바벳 일대는 로맨스스캠, 비상장주식,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등 중국인 주도의 범죄 단체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mments
In Channel